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① 사망 1명 이상,
• 부상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 질병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상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제조물,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 사망① 사망 1명 이상,
• 부상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 10명 이상,
• 질병③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 중대산업재해는 제외합니다.

사업장·종사자 사고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에서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등도 쟁점입니다.

제품·시설 이용자 사고

중대시민재해는 대상 원료·제조물·시설·교통수단과 의무 주체를 따로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제외를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공중이용시설에는 법령상 범위·규모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가입 의무와 보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보험의 가입 자체를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그대로이며, 보험은 계약에 정한 민사배상·비용 부담에 대비하는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