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SOLUTIONS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부담
개인정보 유출·분실 등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관련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사고 통지·상담 등 대응 비용은 선택 특약으로 구성합니다.
01 · OVERVIEW
상품 안내
가입 대상
- 회원·고객·임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맡기거나 수탁하는 사업자
02 · COVERAGE GUIDE
주요 보장
개인정보 관련 배상책임
보장되는 개인정보 사고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방어비용
보장되는 배상청구에 대응하는 법률비용
사고 대응 비용
통지·상담·위기 대응 등 필요한 비용
선택 담보·특약보장 범위는 선택한 담보·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유의사항
- 과징금·벌금과 손해배상금은 구분합니다. 행정상 제재가 일반 배상책임 담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시스템 복구·랜섬웨어 대응·자사 영업중단은 별도 사이버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인지한 사고나 청구 가능 사정, 소급보장일 이전 사고의 처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03 · BEFORE YOU APPLY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법정 보장 의무
-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법령상 예외에 따라 보험·공제·준비금 등 보장 조치 의무가 달라집니다.
- 처리 업무
- 직접 보유하는 정보와 위탁·수탁 처리하는 정보를 구분합니다.
- 사이버보험과의 관계
- 피해자에 대한 배상 외에 시스템 복구·영업중단 보장도 필요하다면 사이버보험을 함께 비교합니다.
관련 법령과 적용 기준
법령 요약이며 보험금 지급 기준과는 구분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시행 2026-09-11 / 법률 제21445호 · 원고 확인일 2026-10-25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별표 1의4
전년도 매출액 등 1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일평균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이전받은 개인정보·산정 제외 및 공공기관·비영리·위탁 등 예외를 함께 적용합니다. 최소 보장금액은 별표에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원고 확인일 2026-10-2504 · BEFORE WE TALK
상담 안내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업 내용과 필요한 보장을 알려주세요.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
- 배상책임과 자사 대응비용의 구분
- 의무 요건 확인에 필요한 사실과 보장 범위
처음 상담할 때
- 개인정보의 종류와 대략적인 처리 규모
- 서비스·위탁 구조
- 기존 증권 또는 거래처 요구조건
상품을 이미 가입했다면 기존 증권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준비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상담이 구체화되면 필요한 자료
- 개인정보 처리·보호 체계
- 과거 사고와 대응 기록
- 위수탁계약·보안 점검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해킹이 아니어도 보장되나요?
직원의 오발송 등 업무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도 약관의 사고 정의에 포함되면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면책 사항과 대상 업무는 계약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험이면 사이버보험은 불필요한가요?
자사 시스템 복구·업무중단과 타인에 대한 배상은 손해의 성격이 달라 담보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업종·규모·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안내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가입 가능 여부·보험료는 실제 상품과 인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따릅니다.